<국가폭력과 노동> 기획연구 세미나 제안서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취지와 목적 읽어보시고,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의견이나 제안 등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신 의견이나 제안은 향후 연구팀을 운영하며 발전시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자: 송용한

2025.02.06

I. 기획 취지와 목적

한국의 민주화 이후 국가와 자본이 노동에 대해 행사하는 폭력 형태는 물리적 탄압에서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저해하고, 노동권 보호와 사회적 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위해 국가폭력과 노동 기획연구를 위한 팀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노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폭력 연구는 주로 물리적 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폭력의 총체적 이해를 제한하며, 특히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 내에 내재된 불평등과 부정의를 통해 나타나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불평등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문화적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 기획연구에서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함께 고찰하는 총체적 연구를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폭력 메커니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대응방안 모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물은 노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개념, 역사적 사례, 현대적 재생산 메커니즘, 국제 비교 등의 주제를 연구한 후 향후 연구 논문 발표 또는 도서 출판을 목표로 합니다.

II. 운영 방식

본 세미나는 아래와 같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주요 연구 논문과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진행 일정: 매월 1회 정기 세미나 (평균 2~3시간)

2. 진행 방식:

• 매 회차마다 특정 논문 또는 도서를 선정하여 팀원들이 사전 읽기

• 발제자가 주요 논점을 정리하고 토론 진행

• 연구 주제를 심화하여 개별 학술 논문 발표 또는 공동 저술 연구 진행

III. 미션과 과제

현재 예상되는 주요 연구 과제와 논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과제와 논점은 참여하는 분들의 연구 관심에 따라 구체화하거나 추가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폭력 개념과 유형화

• 국가와 국가폭력 : 국가의 성격과 국가 기구

•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푸코, 갈퉁, 지젝 등의 폭력 개념 적용)

• 국가와 자본 간의 폭력적 관계 형성 과정과 변형

노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역사적 전개

•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폭력 (미군정기~현재)

• 국제적 사례 비교 (미국, 유럽, 남미 등)

현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폭력

• 신자유주의적 노동 개혁과 국가폭력

• 노동권 침해와 사법적 억압 (법적·제도적 폭력)

국가폭력의 지속과 재생산 메커니즘

• 억압적 국가기구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역할

• 자본과 국가의 상호작용 (기업 구사대, 용역업체, 경찰, 검찰, 사법부 개입 등)

노동에 대한 국가폭력 연구 토대 DB구축

• 노동에 대한 국가폭력 사례 DB(사건, 가해 기관, 가해자, 피해자 등)

IV. 비전과 기대효과

• 국가와 자본의 폭력적 관계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 활성화 그룹

• 노동운동과 국가폭력 연구 간의 교차적 분석 시도

• 학술적 논의의 심화를 통한 연구 논문 및 발표 활동 촉진

• 향후 국가폭력 연구 네트워크 형성 및 확장

0. 세미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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